소액사기 처벌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현재 제가 피해자 다수, 총액 300가량의 사기건의 가해자입니다.

1.저는 도박죄,사기죄 벌금형 전과(3차례)가 이미 있습니다.
2.현재 이 분들께 신고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3.이 300을 검찰송치이전에 전액 변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집역형이 확정인지? 혹은 유예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변제를 하지않을시 필히 징역형을 얻게되는건가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사기로 인해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동종 전과 이력이 3차례 있으며
피해자가 상당하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금 변제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구공판기소(재판회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을 전부 변제한다면 구약식기소(벌금형) 처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 송치 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조 변호사 · Answer

다수의 사기사건 처리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300정도가 피해금액이고,
전부 합의가 된다면 실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종전과가 있고, 최근 3년이내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나아가 죄질이 나쁘고, 양형참작 사유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전과 많은 분 사기사건 맡아서 벌금형으로 막은 사례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람니다.

하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고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나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소액이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