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손해배상
형사 재판 판결 이후 민사재판 소송에 대한 상담
데이트 어플을 통하여 만난 이성에게서 총 55,050,000원을 편취 당한 피해자입니다. 올해 초 최초 신고 이후 부터 혼자 이 과정까지 싸워왔습니다. 드디어 몇번의 공판기일들이 지난 후 2022/11/22 판결선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10개월 징역. 제거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 건은 각하가 되었구요. - 피해 및 편취 기간: 2022년 7월 초 - 2022년 12월 말 - 피해 금액: 55,050,000원 (대출 이자, 정신과 치료비 및 기타 피해액 제외) - 최초 신고 일자: 2023/01/12 (성동경찰서) (2023/01/27, 가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의왕경찰서로 배당 됨) - 피해자 제출 서류: 송금 내역서, 카톡 및 문자 대화 내역서, 정신과 진단서 등 - 가해자 구속일자: 2023/04/20 - 검찰로 사건 이송 된 일자: 2023/04/24 (안양지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 요약 타임라인> - 공소장 접수: 2023/05/02 - 피해자 탄원서 제출: 2023/05/24 - 피해자 배상명령서 제출: 2023/05/24 - 피고인 보석 신청서 접수: 2023/05/31 - 피해자 탄원서 제출: 2023/06/05 - 공판기일 1차: 2023/06/07 (종국: 속행) - 피해자 탄원서 제출: 2023/07/17 - 공판기일 2차: 2023/07/19 (종국: 연기) - 피고인 보석 결정: 2023/07/20 (종국: 기각) - 타 사건과 병합: 2023/08/07 - 피고인 구속기간 갱신결정: 2023/08/21 - 공판기일 3차: 2023/09/06 (종국: 속행) - 타 사건과 병합: 2023/09/06, 2023/10/24 - 공판기일 4차: 2023/10/25 (종국: 변론종결) - 선고기일: 2023/11/22 (피고인 형랑 10년. 고소인 배상명령 신청 건 각하)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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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소송으로도 많은 배상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일단 기본적으로 승소를 하였기에 민사소송이나 그에 따른 승소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2. 다만 상대방이 돈이 없을 경우에는 비록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 재산명시, 채무불이행명부 등록까지 동시에 진행해 드립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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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군요...그 힘든 시간속에서도 가해자가 처벌에 이르도록 노력하신 것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주시면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추심까지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경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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