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수일 동안 길거리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그 중 한 피해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

2. 사건의 분석

​

의뢰인은 최초 방문 상담시부터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어떻게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장소, 경위, 촬영 구도 및 포커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무턱대고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의뢰인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일지라도 법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3. 업무 수행의 내용

​

변호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관련 논문과 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의 입법례 등을 모두 참고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고, 이는 경우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의 영역에 속할 수는 있을지라도 형사법의 영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검찰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

4. 결과

​

검사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기소유예 처분만 받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