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인 사고를 내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이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년 만에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고속도로 약 8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위와 같은 교통범죄 전력 외에도 재산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위험성이 큰 고속도로에서 무려 80km 구간을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이전 사건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이 때문에 변호인은 당연히 벌금형을 통해서 징역형을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도, 최악의 경우 형량을 최소화 하는 것도 고려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가능한 모든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의 정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설명하여 선처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게끔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형사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수감생활이 오히려 의뢰인의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 사회 공동체 전체의 입장에서도 의뢰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효과적인 변호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이 견실한 사회구성원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편 검사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한 제1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고 제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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