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유사강간, 강제추행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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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이던 피해자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어느새 자신의 주량을 훌쩍 넘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필름이 끊기게 되었는데, 며칠 후 사장으로부터 의뢰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서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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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며칠 후 의뢰인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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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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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였지만 평소 피해자의 성품 상 거짓말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었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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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사강간은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없고 최소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만이 규정된 죄이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만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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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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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므로 변호인은 가능성이 낮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호를 진행하기로 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하여줄 것을 검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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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정절차에 임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설득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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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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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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