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과거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각각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고 말았고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인해 현장에서 단속되었습니다.

​

한편 호흡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채혈을 요구하였고, 채혈에 따라 감정된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수치는 0.191%였습니다.

​

2. 사건의 분석

​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하는 최후 경고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음주 수치 또한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

3. 업무 수행의 내용

​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과거 말 뿐인 반성과 달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실천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선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

​

4. 결과

​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과거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