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무죄 받을 수 있었던 변호인의 전략!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무죄

변호인의 조력

1. 사건의 사실 관계 파악 및 법리적인 부분 검토 :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한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기에,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 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 사실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2.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발견 후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 : 사건의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 기록을 확인한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위 증거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동시에 달리 의뢰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