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 반환받고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 의뢰인 승소

1. 법원과 소통하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적인 검토 진행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요소들의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본 변호사는 앞선 판례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 받았으며,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제출된 바도 없으며,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상대방의 항변은 이유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