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해 사례, 가해자 처벌부터 손해배상까지 받은 사례 

[성공사례] 준강제추행죄 피해 사례 - 손해배상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동료 사이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를 마치고 일방적인 가해자의 요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가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때, 가해자는 술에 취한 의뢰인을 상호 불명의 모텔로 데려갔고, 이후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조력

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의 경위,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시키는 한편,

①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의뢰인이 이로 인해 받았던 치료에 대한 비용 등의 금액을 배상받고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②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판결문을 인용, 의뢰인이 받은 피해 사실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여러 증거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민사상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