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행정소송 사회봉사 취소 성공 사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 등록]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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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사회봉사'(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상급학교 진학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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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대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감점을 하거나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상급학교 진학시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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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사안이 비해 중한 경우 등과 같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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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는 사회봉사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성공적으로 "취소" 판결을 받은 과정을 통해, 부당한 처분에 맞서는 전략과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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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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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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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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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A군은 B군을 비롯한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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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이 축구를 하면서 상대편인 A군에게 계속해서 반칙을 하자, A군은 B군에게 "반칙을 하지 마"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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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군이 갑자기 A군에게 "씨발놈", "개새끼"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A군의 얼굴을 가격하자, A군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린 뒤 발로 B군을 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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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말리자, A군은 B군과 싸움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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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B군은 A군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면서 A군을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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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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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이 먼저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자, 우발적으로 B군을 폭행하게 되었던 것인데, 일방적인 폭행으로 신고를 당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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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A군에게 '4호(사회봉사) 등 조치'를, B군에게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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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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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취소'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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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빠르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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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A군에게 내린 조치에 대한 점수를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통보서, 상해진단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B군은 이 사건 당시 A군에게 욕설을 하고 먼저 폭행을 하였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A군은 B군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진단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판단하였다는 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군이 단지 대학병원을 방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B군의 피해만 심각하다고 고려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점, 수사기관은 A군과 B군 사이에 대등한 쌍방폭행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소장,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 출석하여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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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A군에게 내린 '4호 조치(처분) 등'(사회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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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은 행정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조치에 대한 취소를 받은 뒤, 다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B군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등한 금액만큼 인용(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 되어 종국적으로 B군이 패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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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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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감정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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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소송인 만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투기에, 사안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와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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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