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 교통사고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거나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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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벌
교통사고로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문제됩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망/상해가 발생한 경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처벌되지 않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사망/불구/불치/난치이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
2. 도로교통법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 %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2진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3 ~ 0.2 %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로 인한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도주로 인한 상해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조사 대응 방안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12대 중과실 위반',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 뺑소니'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법원은 최근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위 범죄들이 문제된 경우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를 결정한 뒤,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안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자백을 해야 하며,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범위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소가 된 경우에는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각 사안에 맞춰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결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 사건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교통사고 사건이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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