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피의자 전문적인 양형 자료의 중요성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는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의자가 제출하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적절하고 전문적으로 준비된 양형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양형 자료의 중요성과 이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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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 처벌

▶ 교통사고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뺑소니'와 '12대 중과실 위반'입니다.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한 경우, 보도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의자 전문적인 양형 자료의 중요성

교통사고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경우,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감정적 갈등 내지 합의금의 불일치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뒤,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준법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 사건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칫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는지, 재판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섣불리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해 본 교통사고전문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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