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특수강간'은 일반적인 강간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억울하게 특수강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직·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특수강간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이를 입증하는 여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정확한 증거 수집과 합리적인 법률적 주장을 통해 특수강간 혐의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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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무혐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대학교 동기인 B양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같은 동아리였던 C씨, D양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B양, C씨, D양(B양 등)를 만난 뒤,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벽시간이 되자, 주변에 영업을 하는 술집이 없어, A씨는 B양 등과 함께 A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게 되었고, 성적인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게임에서 지게 된 B양은 A씨, C씨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성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양 등과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교환하여 성관계를 하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A씨는 B양과, C씨는 D양과 성관계를 한 뒤, 서로 파트너를 바꿔 다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달 뒤 B양은 "A, C씨가 합동하여 강간을 하였다"며 '특수강간죄'로 A씨, C씨를 신고하였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 등과 서로 교환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이야기를 나눈 뒤,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강간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씨 등이 혐의를 부인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인 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혐의'로 이끈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D양의 진술서, C씨의 진술서, B양이 사건 이후 D양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 등과 서로 교환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이야기를 나눈 뒤, 성관계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D양, B씨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B양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술에 만취한 모습이 전혀 없었으며, 의식을 가지고 했던 행동에 대해서 단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B양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A씨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A씨, C씨를 신고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씨와 합동하여 B양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특수강간은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둘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하고 있기에, 억울한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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