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대마초 흡연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검찰은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를 하고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마약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었지만, 초기부터 철저한 대처와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과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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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사건의 개요
자영업자 A씨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B양을 만나게 되었고,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액상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수십차례에 걸쳐 액상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에게 액상대마를 던졌던 C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자, A씨는 B씨와 함께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로 이끈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A씨에게 "어렵겠지만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와 함께 추가적인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단약서약서, 단약일기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호기심에 액상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처음에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추가적인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공범자에 대해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A씨가 액상대마를 여러 차례 투약하긴 하였으나, 매수한 사안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은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를 하고 있기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마약전과가 생기거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각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기소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범죄'는 일반적인 형사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은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이 발생한 경우,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 마약사건 처리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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