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취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 

가끔 사건진행을 원치 않아서 이미 고소를 취하해주었는데 왜 사건이 계속 종결되지 않느냐고 묻는 피해자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은 사건이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보낸 증인소환장을 받고 당황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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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저질러진 모든 성폭력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 않고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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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고소기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만약 1심 재판 중에 고소가 취소될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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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검사가 공소는를 제기할 수 있으나,

만약 1심 재판 중 불처벌의사를 표시(고소 취하)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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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처벌은 행위시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범죄가 저질러진 시점의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야 하는데요.

2013. 6. 19.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인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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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동청소년보호법(구 청소년보호법상)상의 아동청소년 강간인 경우 2006.6.29. 이전에는 고소기간 1년의 친고죄, 2006. 6.30. 이후에는 고소기간 2년의 친고죄, 2008. 2. 4. 이후에는 반의사불벌죄, 2010.4.15. 이후에는 소추요건이 폐지되는 등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쳤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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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건 소추요건일 뿐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까지 검토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전담변호사를 11년간 역임하고 성범죄 사건만 2천여건 수행한 베테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