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 강제추행 : 벌금 500만원 선고 사례 

최근 이혼한 아이돌 라붐 출신 율희가 최민환과의 결혼생활 도중 남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여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과연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나 추행이 성립할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부부사이에도 당연히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남편과 아내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결혼생활에 소홀하면서 너무 음주가무에 심취하고 술을 마시고 온 날마다 아내를 상대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였습니다.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마치 술집 여성을 대하듯 자신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일이 잦자 수치심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녹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지고, 음부와 가슴을 강제로 만지는 일이 있었는데 참다 못한 피해자가 항의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되었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물론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도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로 쓸 수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합법적 물증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김민정 변호사의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부부간 형사 고소는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많이 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부부간 성범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포괄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 역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김민정 변호사는 타임라인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각각의 입증자료를 붙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강제추행 중에서도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에서 강제추행과 재물손괴로 기소하도록 조력하여 법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혼소송에서 유책사유 입증은 물론 위자료 책정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남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부간의 일은 부부 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고소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어떻게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업무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전담변호사로 11년간 2천여건의 성범죄 케이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쌓인 업무노하우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