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제추행 : 이례적 실형 사례 

1. 사건 개요

유부남인 가해자와 미혼인 피해자는 모두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는 졸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같이 술을 마신 동료가 귀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간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변기칸 안으로 밀고 들어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다리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쳐나와 더이상 범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 이번 사례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김민정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분석하고 심층면담을 통하여 타임라인에 따른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별한 관계(상하관계), 좁은 공무원 사회의 특성, 사건발생지가 해외라는 사정 , 유형력의 정도가 강했고 추행이 지속되었다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끝내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상대로 행하여진 심각한 2차 피해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 및 빠짐없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피해자측 의견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결과

이 사건은 강제추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렇듯이 각각의 사례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출되는 결론도 다를 수밖에 없고 이는 경험치의 영역입니다. 2천여건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김민정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고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