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이혼 후 3년이 지났어도 위자료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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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랜만에

가사사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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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성립 후

3년이 지나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으로

​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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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저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졌을까요?

​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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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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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의뢰인(여성, 30대), 피고의 전 아내

피고: 상대방(남성, 30대), 원고의 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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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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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0000. 0. 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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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사이에는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된 상태이나,

​

원고는 협의이혼 성립 후 뒤늦게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피고가 외간여자와의 성관계한

동영상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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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체적으로 주장했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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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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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이혼의 형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나,

궁극적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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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항변 등

​

피고 측은

"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라고 한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

피고 측이 원용한 하급심 판례

전문을 읽어본 결과,

피고가 주장한 내용을

위 하급심 판례가

전혀 뒷받침 해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 제출 증거 뿐만 아니라

원용한 판례도 모두 꼼꼼하게 검토해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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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피고 측의 주장을

피고 측이 원용한 판례로써

재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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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쪽에서 제출한 마지막 준비서면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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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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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판사님께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시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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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로는

1,500만 원을

인용하시었습니다.

​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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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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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업하고

얼마 안돼서 찾아오신

의뢰인 분이라

더욱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

그동안

이 사건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원하는 결과도 얻었다며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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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 의뢰인과는

위자료 사건과 함께

양육비 증액 사건도 진행하였고,

두 사건 모두 원하시던 결과를 얻으셔서

더욱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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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기쁨은

곧 저희의 기쁨!

​

항상

여러분의 편에

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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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