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법상 권리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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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 연인인 가해자가

의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도 모자라,

해당 동영상을

SNS에서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

민사적 대응을 해드렸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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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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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가해자의 전 연인(남성, 20대)

피고 : 피해자의 전 연인(남성,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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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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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어떤 청구를 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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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면,

제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거니와

​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폐기,

해당 동영상을 업로드한 SNS 게시물의 삭제,

기타 해당 동영상이 재차 퍼지지 않도록

일정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등의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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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특정한 청구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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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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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권 등 지배권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동영상 및 사진의 삭제 및

이에 대한 판매, 제공 등의 중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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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는 간접강제 청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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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간접강제청구는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이 성립된 이후에도

피고가 이러한 행위를 되풀이 할

개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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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소장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강조해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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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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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it's rhetorical 😎)

이미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는

청구원인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 등을 조정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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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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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는

저희 청구를 거의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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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액수를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신 것 말고는

거의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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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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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판결(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마음을 한시름 놓았다고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

의뢰인의 행복은

곧 변호사의 행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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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를

'인격 살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

피해자에게

​

불특정 다수가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될

나의 가장 사적인 모습인 담긴

성관계 동영상을

보았다/볼 수도 있다는

수치심, 모멸감, 불안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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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이라는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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