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진술, 번복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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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던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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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함께 보러 가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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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의자등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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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 회사원(30대, 남성)

피해자 : 무직(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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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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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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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노래연습장 룸 안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를 쇼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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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은,

'스킨쉽은 있었으나 동의하에 한 행동이다'

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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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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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사건은

의뢰인이 홀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불안한 마음이 생겨

저희를 찾아오셨던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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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왜 불안한 마음이 생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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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경찰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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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괜찮습니다.

(돈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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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사람입니다.

피의자가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 이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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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해를 받으려면

그 이유가 타당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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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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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야금야금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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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구성할

주요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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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 진술의 정정

(+ 허위 진술을 했던 이유 설명)

2)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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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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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에서

피의자신문 당시의

피의자 진술을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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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믿을 수 없는 것임을

하나하나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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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쪽의 변호인의견서 중

절반 이상이

진술의 신빙성 탄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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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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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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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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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찰은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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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마무리

사실,

이 사건의 의뢰인과의

첫 만남부터가

매우 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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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진술했다고 엄청 걱정하셨는데,

제가 해결 방안을 설명드리니

바로 저희를 선임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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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저희가 사건 현장에

직접 임장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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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저희가 그걸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의뢰인께서 필요한 자료를

다 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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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너무 좋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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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결과에 아주 만족하셨고,

감사하게도

진심 어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도넛도 가지고 와주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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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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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사건,

항상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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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