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륜을 숨기기 위해 거짓 고소, 불기소(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식 후 여직원과 동의하에 모텔에서 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여직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여직원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자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A 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태도를 바꿔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여직원의 태도에, 사실관계를 떠나 수사과정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원하는대로 합의금을 주고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직원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여직원은 남편에게 불륜이 아닌 준강간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여직원의 남편이 지속적으로 협박성 연락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해 의뢰인의 보호 및 대응을 도와드렸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가지고 있는 증거나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3. 미리 준비한 덕분에 경찰 조사에서 실제 사실관계와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협박을 한 사정 등을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4.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실과 소통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자 보완수사가 내려왔고,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끝에

5. A씨는 준강간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간혹 강간이나 준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사례를 보면 불륜을 저질렀다가 배우자에게 걸려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강제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가 고소로 이어진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고소하며 거짓을 섞어 진술하는 경우도 있고, 거짓말을 믿은 배우자가 분노하여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불륜관계이거나 사이가 좋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나 녹음 등이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거나 의뢰인 스스로 불륜사실이 드러나면 안되는 상황이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나의 입장과 수사과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며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 간의 관계나 신뢰 등이 엮여있는 사안은 수학이나 과학처럼 딱딱 떨어지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소통이 잘 되는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