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음주전과3회#약식명령청구 

음주운전 전과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사례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요약

1.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2% 이상으로 높은 수치였고,

2.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3회있었으며,

3.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괴한 점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1.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2. 합의금으로 피해자분의 손해가 어느정도 회복된 점,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

3.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4. 음주운전전과가 3회있기는 하나 10년 이상 오래된 전과인 점,

5. 음주한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비교적 짧은 점,

6.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현재 약식명령상 양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 음주운전은 초범일 경우 죄질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정식기소가 되더라도 벌금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이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음주치료, 운행차량처분, 탄원서 등을 통한 양형자료의 준비와 피고인 본인의 진심어린 반성이 판결에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할 범죄임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