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계약서작성의중요성#사적자치원칙#계약#예외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사적자치원칙#계약#예외사유#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

■ 계약서 작성

가. 사적자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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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라는 원칙

= 개인 사이의 일은 개인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정하고, 문제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원칙

나. 계약

= 사적자치원칙에 따르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한 약속은 지켜야하고,

이중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약속을 가리켜 계약이라고 함

cf) 예외사유

ⓐ 제한능력자

ⓑ 강행법규위반

ⓒ 건전한 사회질서 위반

ⓓ 불공정한 법률행위

ⓔ 사기나 협박에 의한 의사표시

ⓕ 착오

Ⓖ 진의아닌의사표시 등

다.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1) 처분문서 :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처분행위)가 문서 그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 쉽게 얘기하면 문서에 기재된대로 약속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 계약서, 차용증, 합의서, 각서 등

2)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 계약서 작성시 고려해야 하는 점

1) 당사자의 특정

2)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계약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3) 당사자 사이의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적을 것

-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을 것

4) 기간과 시기 – 계약기간, 의무의 이행시기 등

5) 계약위반시 이에 따른 제재 및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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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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