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학교폭력#형사고소#상해죄#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상해 형사고소 성공사례

■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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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같은 학생인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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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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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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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에 상세히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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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에 관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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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있어서 진단서 제출여부가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를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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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소송에서 학교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사자료를 학교에 사실조회신청하여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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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해죄가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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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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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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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형사고소결과를 본 후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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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적으로 명백히 사기죄나 횡령죄 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형사고소진행을 고려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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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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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소년의 환경,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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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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