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구매하거나 해외사이트에서 직구를 하여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는 인터넷 기록, 배송 추적 정보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확히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도 초기에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 해외직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방어 전략과 핵심 대응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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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불기소이유 통지서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던 중 인터넷 검색하다가 '대마가 불면증에 좋다'는 글을 잃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검색하게 되었고,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성분이 포함된 대마카트리지, 대마오일, 대마젤리 등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세관의 마약수사관이 A씨를 찾아왔으며, 결국 A씨는 대마 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마약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가 대마를 구매한 사이트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었기에,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마약을 구매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다음,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단약서약서, 단약일기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던 중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다는 점,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를 구매하였으나 결국 세관에 적발되어 투약하지 못하였다는 점, A씨의 소변 및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A씨는 이전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는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불면증을 치료하고 다시는 마약을 접하기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사건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밀수의 경우에는 한국에 마약을 유통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밀수 혐의가 인정되면 아무리 경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기소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마약밀수 등 마약범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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