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죄와 포렌식 가능성에 대한 이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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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시청죄와 포렌식 가능성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청물 시청죄로 입건되면, 해당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지 혹은 증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무 확실하게 고의성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해당 아청물 관련 영상이 다른 합법 영상 시청 중 광고로 나온 경우 등) 포렌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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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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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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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아청물 시청 혐의가 제기되면, 고의성 여부와 실제 시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이 일반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고의성이 명백히 부정되고 우연한 노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예: 광고, 자동재생 등)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포렌식을 생략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개는 기기 분석을 통해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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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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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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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실무적인 현실적 답변 등이 도움 될 것입니다.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비공개 검토요청 :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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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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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상담 예약
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아청물 시청 혐의로 입건되면,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광고 형태로 우연히 노출된 영상이었고, 클릭이나 저장 없이 즉시 종료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이 포렌식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생략할 가능성도 이론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고의성 부정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진술과 행위 경위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가능한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확대 수사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모르시겠다고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1:1 밀착 케어로 직접 사건 진행을 합니다. 연차가 낮고 경험 없는 어쏘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차 낮은 어쏘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지도한 베테랑 김연수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 입니다. 📌 김연수 변호사 비밀 상담 신청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493-%EA%B9%80%EC%97%B0%EC%88%98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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