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 재판을 받아야하는데 언제쯤 잡힐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소년보호 재판을 받아야하는데 언제쯤 잡힐까요

작년에 경찰조사 받고 검찰로 송치된 후 다시 소년보호 송치가 떳어요. 이후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기일지정신청을 넣었는데 언제쯤 재판이 잡힐까요.. 올해안에 잡혀야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는다고 변호사 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제 죄는 경미하나 아동 성범죄는 대소를 가리지 않고 크게 징죄한다고 해서.. 소년보호재판으로 받는게 가장 좋다하는데.. 재판이 안잡히네요.. 이번달 기일지정을 넣은 것까지 2번째인데 1번째는 불허가 떳다고 합니다... 언제쯤 재판이 잡힐까요? 또 만약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어쩐 처벌을 받을까요..? (제 죄는 간략하게 피해자(미성년자)분이 운영하시는 ”섹트“트위터 게시글(나체 사진)을 보았고 메신저로 인사를 건넸고 그 분이 보내신 사진들 4~5장 가량 받았습니다.. 저장하진 않았습니다. 경찰관분들과 따로 이야기 할때는 제 죄가 경미하다 하셨고 변호사 분도 그러셨는데 제 걱정을 덜어주실려고 일부로 거짓말해주시는게 아닌가도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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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사정에 따라 기일지정이 달라집니다. 2. 두번째 신청하셨으니 곧 기일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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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판사의 재량이 엄청 크게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기일 지정도 판사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추가로 기일지정신청을 넣으셨으니 일단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성문에 많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일을 빨리 지정해 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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