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소지죄 공소시효 개정에 따른 변화

Question

아청법 소지죄 공소시효가 2020.6.2 부로 개정되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청물의 등장한 피해자가 성년이 되었을때 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아는데
예를들면 개정되기 이전인 2020.1.1 에 소지하던 아청물을 삭제하였으나 아청물의 등장한 피해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않았고 개정이 된후인 2021.1.1 성년이 되어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면
2021.1.1 부터 개정 되기 이전인 공소시효 5년이 진행이 되는건가요 개정이 된 공소시효 10년이 진행이 되는건가요?

한병철 변호사 · Answer

형사소송법상 불리한 소급효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피해자의 성년 도달 시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 시점 이후에 개정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법률이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한병철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법리적으로는 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단순 소지가 문제되는 바는 많지 않으므로 아직 사건화된 것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3.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난 사안은 사건화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길 권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혜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혜진입니다.

✅ 형사사건의 키포인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케어하여 앞으로의 삶에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 비용 걱정, 정보 노출 걱정, 고민과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일단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 신속한 대응만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문의주신 사건과 관련하여,

개정된 공소시효 10년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개정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