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관련 계좌이체 사건 대응 방법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일단 계좌이체 내역은 있지만 상대방과 대화내용이라던지, 영상을 받은 내용 등이 전혀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상황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 경우 당연히 장담을 할 순 없지만,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불송치로도 사건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금 내역이 확인되었고 미성년자 자영 계정과 연관되었다면,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더라도 수사기관 출석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진술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하며,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1.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최근 유사 사건 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아청물 구매 사건에서 최근 포렌식 수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추세 입니다. 혐의를 부인하시는 경우 오히려 위 1만원을 이체한 계좌의 계좌입출금내역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포렌식 수사도 염두에 두고 대비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4. 다수 아청물 구매 혐의 사건 진행 중에 있기에 연락주시면 확실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로톡 및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2>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3> 1만원이 계좌이체 되었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서 소환조사 요청 등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입금내역 등 있다는 것은 정황증거 등 활용됩니다. 4>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가 적용된 것인지 확인 필요하고, 아청법 위반 등 문제라서 일단 초기 수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5> 당시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혐의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관련된 내역 등 확보하고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 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이니, 관련된 모든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6>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상태에서 최대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 해당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드릴 수 있으니, 일단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자문이니 여기로 남겨주세요.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경찰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범죄 혐의로 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으며, 1만 원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어 당시 행위의 고의성과 대화 정황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ㆍ입금 사실은 있으나 그 목적이나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경찰서가 경기도에 있어 출석과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부담을 겪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조사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사용하였던 SNS 기록이나 통화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억을 되살리고 입금 경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섣불리 추측하여 부인하기보다는 증거 기반으로 진술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ㆍ지방 거주 중이라도 적절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사 과정 전반에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입금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검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동행 등 문제되는 혐의를 소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즉시 변호사 선임​: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관련 혐의는 사회적 낙인과 법적 제재가 심각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증거 확보​: 계좌 거래내역 전체 확보 해당 시기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기록 확보 사용 중인 모든 SNS 계정의 대화 내역 확보 ​진술 전략​: 기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하여 진술하지 말 것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진술할 내용 정리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 질문에 주의 ​법적 방어 가능성​: 단순 계좌이체만으로는 성적 착취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움 실제 미성년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사진/영상 요구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가능성 있음 기억 소멸에 대한 합리적 설명 준비 (스트레스, 업무 과다 등) 이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