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다수의 몰카 촬영 사건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0대 장년층으로서 지하철을 종종 이용하였는데, 지하철 역이나 전동차 내에서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었고 결국 마지막에 적발이 되어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지금까지 촬영해온 촬영물의 개수가 적지 않았기에 혹시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까 우려하였습니다.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일찍이 수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한다면 오히려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경력으로 남지도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전문인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변호인의 판단으로 보아, 이 사건은 일찍이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관계를 잘 주장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꼼꼼하게 주장하기 위해 의뢰인이 준비할 양형자료를 자세히 안내하여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쟁점이 명료하게 정리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 단계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종결하여 처벌경력이 남는 일 없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형사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처벌 없이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아서,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아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게 되어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기에,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 를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초기부터 변론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양형사유 및 정상관계를 적절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로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변론방향을 설정하여 충분한 양형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형사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던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