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동생이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목대로 동생이 미성년자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들어보니 2021년 7월에 처음 만나 7번의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그 학생이 초6, 동생이 고3이었습니다. 현재 동생은 군복무 중입니다. 온라인에서 처음 만났고, 그 학생은 트위터에서 성을 제외한 영문이름과 sex가 들어간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올렸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동생이 말을 걸고, 7월에 처음 만났으며 그 학생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여러 번 만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사관이 동생을 만났고, 고소장을 따로 받을 수 없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상담하신 변호사와 동생이 얘기를 나누긴 했으나 저희한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 아버지 폰으로 통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이 글도 아버지 폰으로 통화하여 녹음된 음성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생이 얘기하는 바로는 21.12.16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졌다고는 하는데 아버지가 소장에서 올해 1월의 날짜를 보신 것 같다 하셔서 소장을 보기 전까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여러 번의 관계 중 동생과 그 학생의 삽입된 성기 부위를 약 50초가량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성인용품을 사용(꼬리 플러그?, 진동기, 목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학생이 이러한 용품들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강제로 관계를 맺거나 이러한 행위 등에 대해 그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합니다. 관계는 분명히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강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물적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의 트위터는 정지되어 있고, 채팅 내역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상담 변호사는 합의를 보고, 의제강간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수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를 위해 더 알아야 할 것과, 필요한 것, 비슷한 사례를 진행하신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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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되는 죄명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이고 경우에 따라 카메라촬영죄 또는 성착취물제작까지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나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3세 미만인 경우 동생의 나이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동생이 19세 이상이어야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합니다. 3.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한다면, 실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과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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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초기 대응, 최적의 전략, 원하는 결과
1. 초등학교 6학년이면 만 13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한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이를 촬영한 것은 성착취물제작죄가 각 성립합니다. 모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성관계 회수가 많고 촬영까지 하여 상대방과 합의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의 품행을 탓하게 되면 더욱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건의 경위로서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고, 추후 양형으로 참작될 수 있게끔은 하여야 합니다. 3. 피해자와 합의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성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복무 중으로 군대에서 사건이 진행되면 더더욱 압박감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5.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헌병대 수사과에 근무하며 군사건도 다양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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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미성년자 강간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혐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미성년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면 강간죄이며, 동의하에 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입니다. 둘다 매우 무서운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가중처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와 동의를 받고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간음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자세한 말씀을 듣고 수사 상황도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알았다면 동의했든 아니든 혐의는 확정적입니다. 어떤 혐의든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감형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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