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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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 동생이 미성년자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들어보니 2021년 7월에 처음 만나 7번의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그 학생이 초6, 동생이 고3이었습니다. 현재 동생은 군복무 중입니다. 온라인에서 처음 만났고, 그 학생은 트위터에서 성을 제외한 영문이름과 sex가 들어간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올렸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동생이 말을 걸고, 7월에 처음 만났으며 그 학생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여러 번 만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사관이 동생을 만났고, 고소장을 따로 받을 수 없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상담하신 변호사와 동생이 얘기를 나누긴 했으나 저희한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 아버지 폰으로 통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이 글도 아버지 폰으로 통화하여 녹음된 음성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생이 얘기하는 바로는 21.12.16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졌다고는 하는데 아버지가 소장에서 올해 1월의 날짜를 보신 것 같다 하셔서 소장을 보기 전까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여러 번의 관계 중 동생과 그 학생의 삽입된 성기 부위를 약 50초가량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성인용품을 사용(꼬리 플러그?, 진동기, 목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학생이 이러한 용품들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강제로 관계를 맺거나 이러한 행위 등에 대해 그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합니다. 관계는 분명히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강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물적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의 트위터는 정지되어 있고, 채팅 내역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상담 변호사는 합의를 보고, 의제강간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수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를 위해 더 알아야 할 것과, 필요한 것, 비슷한 사례를 진행하신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