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할뻔했다고 신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4월11일날 술을마시다가 마음에드는 여성분에게 다가가서 마음에들어서 같이 술마시고싶다고 가서 여성분과 술을마시다가 나가서 둘이 마시자고해서 나가기로합의보고 친구분한테도 허락을 받아서 둘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이취하셔서 제대로 못 걷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가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모텔로가자고해서 데려가다가 계속 쓰러졌습니다.그래서 부축하고 걷는데 편의점에 잠깐 가겠다고해서 술좀 깨게 초코우유를  사주고 바로 모텔에들어갓습니다. 결제할때 자기카드로하라해서 여자분 카드를 꺼내서 결제했습니다. 만취상태였고 모텔에 들어가서 눕히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왔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나와서 전화를 받앗는데 여자분 부모님께 전화가왔다고 모텔주인분이 전화했 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시길래 여자분이 그냥 친구라고 하라고 하길래 친구라고 하고 끊엇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씻으러갔는데 이번엔 모텔주인께서 오셔서 민증을다시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증보여드리려고 민증을 꺼내서 보여드렸는데 여자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신발이랑 짐을 그냥 다 두고 밖으로 나갔다길래  걱정돼서 여자분을 찾으러 여기저기 1시간가량 돌아다니다가 결국 못 찾아서 짐이랑 다 여기맡겨둘테니 나중에오면 드리면될거같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2달뒤인 어제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명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상대방이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다면  정보공개청구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우선입니다. 일응 사안의 경우 준강간 미수나 아청법상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미수 또는 준강제추행이나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미수로 고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경찰 첫조사 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피해 사실의 진술이 있는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상정하고 기소까지 된다면 수사단계에서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진술 변화를 캐치하여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모텔 주인 등 다른 증인의 진술과  상충되는 점을 찾아내어 지적하여야 하고 그러한 점을 집중 부각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부 사실이 허위, 과장이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CCTV 확보도 필요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준강간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준강제추행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로써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준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 준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은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그리고 신상공개 등 가혹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속옷을 벗기는 행위 등이 없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어도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 준강제추행도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므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안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고내용을 확보하여 피의사실을 정확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라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준강간미수죄, 준강제추행죄 등이 문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준강간미수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99조)이고, 벌금형이 없어서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됩니다.

여자분의 신용카드를 꺼내서 모텔비를 결제했고 여자분의 부모님이 모텔로 전화했다면, 여자분의 신용카드결제 문자메시지가 부모님의 휴대폰에 수신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에 하나 여자분이 미성년자이고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질문자님께 아청법상 강간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여자분의 제안으로 모텔에 간 것이라는 점, 여자분의 요청으로 편의점에 들렀다가 모텔에 갔다는 점, 여자분이 시키는대로 여자분의 신용카드를 꺼내서 모텔비를 결제했다는 점(모텔주인의 진술확보 필요), 성행위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고, 사건 전후의 사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정리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겠습니다.

사건 당시의 세부적인 사정 등에 대한 상세한 확인 후, 경찰조사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질문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자세한 질의를 주시면, 상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하시고 문의를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경찰 조사 기일에 참석하기 전에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준강간 미수로 고소 당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을 잘 정리하여 반박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2달이 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잘 정리하셔서 성범죄를 많이 다루어본 사무실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소장을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정리하고 나서 경찰 조사받기를 권합니다.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인 여자분이 동의한 부분은 술을 함께 마시는 부분까지는 제대로 된 의사표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미 만취상태에서 모텔에 가자고 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제대로 된 의사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모텔에 가서 관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준강간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분이 중간에 도망치셨기 때문에 미수로 되어 준강간미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확실하게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기에 혐의를 인정하시고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리라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에 공개된 내용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변호사 드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의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구체적 혐의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한다거나 사죄를 하지 마세요. 3)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앞뒤 정황 등 모두 검토하고 법리적 검토까지 마친이후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모든 형사 피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상담자분께 적용될 죄명은 준강간미수죄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모텔에 가게 되었고, 카드 결제는 본인 카드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결제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다면 상담자분에게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억울하시겠지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4. 이 사건에서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상담자분의 진술뿐이라 판단됩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양 당사지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사건(서로 상호 합의 하에 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건과 같이 강간을 하였다고 보기 힘든 사건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하시는 증거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러한 정황증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현재 강간미수로 조사를 받으시는 것 같고 처벌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2.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럴경우 처벌이 매우 커지므로 무조건 초기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3. 선생님께서 확실하게 여성이 모텔에 가자고 한 것에 대한 동의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초기부터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전화상담 주십시요.

4.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현진 변호사 · Answer

1.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증명력이 인정되어 유죄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다른 녹음파일이나, cctv등의 증거들의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 증거들이 없을  확률이 높으므로,  세밀한 상황 묘사와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최근 강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임에도 중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피의자와의 직접접촉을 피해자측에서 꺼리므로,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입니다.

3. 이전에 제가 맡은 사건에서 엘레베이터 cctv를 분석하여 무혐의처분으로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사귀던 여친이 성행위 중에 뺨을 때렸다고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카톡등 증거로 무혐의 결정이 난 사건을 본적도 있습니다.

4.   경찰 조사전에  예상 질문 연습을 하고 조사에 임 할 것이며,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 작성,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 등 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강간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결격 사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5. 나현진 변호사는 성범죄, 보이스피싱 전문 로펌등 형사 전문 로펌들에서 다수의 성범죄,형사사건을 경험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무장을 쓰지않아 착한 가격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서울대 출신 변호사입니다.

6. 소액의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여성분의 카드명의자가 여성분의 부모님 것이며 모텔을 결제한 내역을 확인하고 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만취하였었다면 질문자가 받는 혐의는 준강간으로 보입니다.  형법에 의한 준강간이란 형법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의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준강간을 범하였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위 사건을 방어해야 합니다.

먼저 질문자가 진술한 사건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로는 위 사건 관련 CCTV, 그 당시 주변인 및 모텔 근무자의 진술 등이 있으며 고소인과 사건당시 나눈 문자메세지, SNS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므로 조사 전 변호사를 방문하여 사건을 상담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사건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처방안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맡은사건은 철저한 판례분석과 법리로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10건이 넘는 무죄판결(사기,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보복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강도예비, 청소년보호법, 보복협박, 강제추행 등)을 이끌어 낸 실력있는 변호사입니다. 맡겨주세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올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고, 상대방도 모텔로 함께 모텔로 가는 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마도 상대방은 미성년자로서 부모님에게 추궁을 당해서 고소까지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카드의 결제정보에서 모텔을 찾아서 의뢰인의 신상정보까지 파악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2. 상대방이 아청법 위반이나 강간죄 미수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조만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함께 밖에 나가게 된 사정과 모텔비를 상대방의 카드로 계산한 내역 등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특히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되도록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준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사안의 경우 준강간에 해당하는 실행의 착수행위도 없어 보이고, 준강간에 대한 고의 있는 행위가 없어 보입니다.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 하시어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3.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준강간미수 자체도 중대한 범죄인데,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그처벌이 더욱 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 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6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우선, 신고내용(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세요.

2.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재해 보시면서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느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3. 모텔주인이 민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여자분 부모님께서 전화가 온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상대 여성분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장세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세경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 사항인지 알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강간미수, 준강간미수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피해자의 신고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단 유리한 정황이나 증거들(모텔 주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내용 확보 등)을 수집하여 초기 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빨리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1.  강간미수, 준강간미수, 아청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내용을 파악하고, 경찰조사시 변호사와 동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저희 사무실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대응이 중요하므로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분께서는 아청법 위반 또는 강간미수죄 혐의로
신고가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대 여성의 부모로부터 연락이 온 점으로 보았을 때는
여성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성범죄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아청법,준강간미수등으로 신고가 들어왔을가능성이 큽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준강간미수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모텔 주인분이 민증 확인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신고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강간당할 뻔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아청법상 강간 미수, 강제추행죄 등 성립할 수 있기에 첫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 미성년자라는 점 알았는지도 중요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2달이 지나고 신고를 했다면 반박할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 진행도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지난 4월11일 (미성년자)여성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둘만 나가게 되었고, 여성이 많이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갔다가 여성이 사라졌는데, 2달이 지난 어제 준강간 미수 또는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준강간 미수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술에 만취한 (미성년자)여성을 일방적으로 모텔로 데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성폭행 강간죄, 성추행 강제추행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평생 성범죄 전과자 낙인이 찍혀 버릴 수 있습니다.

강간죄 등 성범죄의 경우 지난 2013년 친고죄 규정 폐지로 피해자 합의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진행된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강간죄(또는 아청법 위반)로 고소됐으나 합의된 성관계라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강간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가중처벌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당시 상황 및 증거들을 토대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합니다.

현재 어떤 혐의인지 불확실합니다. 상대방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다양한 형태로 고소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CCTV, 카톡, 문자 등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히 모아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증인의 진술을 녹취 또는 진술서 형태로 확보해야 하고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놀라 혼자서 무조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한다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간죄는 매우 중하게 처벌되서 초기부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무혐의 변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강간미수로 신고된 상호아이므로 혼자 대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2. 한참이 지나 신고가 되어 반대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먼저 모텔을 가자고 하였고, 편의점에서 우유를 산 뒤 모텔에 간 사정, 이후 모텔에서 상대방이 결제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카드를 건네줘 상대방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 이후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연락이 와 대화한 사실, 모텔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아 친구라고 대답한 사실, 이후 모텔 주인이 방으로 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고 그 사이 상대방이 사라졌고 상대방의 짐 등을 모텔에 맡기고 귀가한 사실, 그 과정에서 강간 시도는 전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조재평 변호사 · Answer

아청법위반이나 준강간미수나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가운데 하나로 고소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모텔이 있는 동안 피해자의 부모가 어떻게 알고 모텔주인에게 연락을 했는지 의문이 드네요
질문하신 분은 당시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어찌되었건 고소가 된 이상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러한 사건은 다른 정황증거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벼운 혐의가 아닌만큼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문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1. 여성의 부모에게 연락온 점, 모텔 주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점 등으로 미루어 여성분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여성 또는 여성의 부모가 질문자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또는 미수)으로 고소당한 것이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사 받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성범죄 전담팀에서 의뢰인을 적극 도와 유사한 사건 무혐의 받게 한 경험이 많으니, 기억해 두셨다가 언제든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