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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16세 미만과 성인이 연애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겠죠? 2.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 머리를 쓰다듬는다거나 그런 것도 의제강간추행죄가 성립하나요? 3.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카톡 하거나 전화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죠? (성적인 대화는 없음) 4.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인 것 없이 연애하다가 16세가 되면 스킨십이나 성행위를 해도 될까요? #의제 강간 #미성년자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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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과 아청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와 동의를 받고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간음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동의를 하고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를 가지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신체접촉을 하시면 안됩니다.
3년 전 작성됨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겠죠?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진행된 성적 행위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된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16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물론 다양한 아청법위반이 성립하게 됩니다.
2. 최근 하급심에서는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추행으로 본 사안이 있습니다. 의제추행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보이면 성립하게 되므로 위 하급심에 의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성적인 대화가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 16세가 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벗어날 수 있으나 기타 아동학대나 성착취물제작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5.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16세 미만의 자와 스킨쉽 없이 단순 연락 주고받고 교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6세 이상이 될 경우, 합의 하의 성관계나 스킨쉽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4년 전 작성됨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연애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전화나 카톡에 성적인 대화가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4. 16세 이후에는 의제강간이나 의제강제추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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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은 성인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진행된 성적 행위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맺은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실제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성적학대) 등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향후 변호인 도움을 받으셔야 할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대응책 마련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년 전 작성됨
'강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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