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미성년자와 합의 성관계에 대한 상담 및 법적 책임

Question

저는 20대 남성이고 상대는 18살(만 17세)여성입니다.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성기가 아닌 손)를 하였습니다
(서로 하자고 합의한 채팅 내역이 있음)

그뒤에 상대가 트라우마 때문에 상대가 울었고 집에 가고 싶다는 말에 집을 보내주었습니다
(집 가고 싶다고 한 이후 집을 보내주기까지의 녹음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저와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였을때 제가 걸릴만한 일이 있을까요?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만 17세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기에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은 소실되지 않게 유의해주시고
먼저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동의하에 진행된 사건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이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나기 전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 만났을 때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상대가 19세미만이라 하더라도, 현행 개정법상 16세 미만이 아니라면 '합의 하' 성관계는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 하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 경우라면 사전에 기타 증거를 마련해놓으시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금전지급이 없었으므로 아동청소년성매매는 아니지만, 구체적 전후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위반혐의가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또는 간음목적 미성년자 유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는 성인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문제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곧바로 신고되는 경우보다는 다른 사건들이 발각되어 조사하던 과정에서 과거에 관계를 가졌던 성인들에 대한 줄 소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미성년자와 성관계에 대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사건은 아니므로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다면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3.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회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16세 미만, 13세 미만 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6세이상인 만 17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관계의 경우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은 경우 성관계 사실을 부모님 또는 남자친구 등 지인에게 들켰을 때,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강제로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수사가 촉발되는데, 이러한 경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실제 합의했는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한 결과로 범죄 구성되어 재판받고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대가를 제공했다면,  성매매를 한 경우로 범죄를 구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출을 한 상태라면, 성적목적 약취유인이나 실종아동보호법위반죄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는 아무리 합의하에 했더라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잘 대응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하고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여 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전담 수사검사로 재직한 이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20. 우수수사검사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송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성범죄에 특화된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1. 만 17세의 상대방과 합의 하에 손가락 삽입 등 성행위를 한 것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성관계 직후 상대방의 반응에 비추어 고소나 신고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성관계를 적발당하여 부모가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강간을 당했다거나,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자는 채팅 내역이 있더라도) 갑자기 무서워져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남성이 기습적으로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3. 때문에 만약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을 확인해보시고,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신속하게 방향을 설정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4. 유사 사례에서 무죄,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만17세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외에 아청법 위반 강간,추행 및 위력.위계 간음, 아동복지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고소가 된다면 이를 방어하는데에 굉장한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3. 따라서 미성년자를 만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로서,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② 로톡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후기들"을 참조하여 전문성과 경력, 의뢰인들의 평가 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③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합의하에 하셨고 나이가 의제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합의를 부인하고 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 강간 사건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행위 직후 상대방이 울면서 집에 가고싶다고 하였고, 그 뒤로 연락을 피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성관계에서 동의가 있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고소가 진행될 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불리한 증거가 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관계가 서로 동의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허위로 무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2. 미성년자 강간의 경우는 혐의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경찰단계부터 잘 대응하여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될 정도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것이
기 때문에 첫 기일에 조사를 잘 받아야 합니다.

3.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행위는 아청법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 강간(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혐의가 적용된다면 통상적으로 징역 5년이 선고 되며 형사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4.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황스러워 혼자 대응하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5.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실형이 가능하니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범죄자가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억울한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정윤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16세미만은 아니기에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성적인 대화 또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아청법상 위반죄로 조사 및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나아가, 만약 상대방이 관계 자체에 대한 동의여부를 다툰다면 아청법상 추행 또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수 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채팅 내역이 있는 것은 다행이나,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대응내역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조사 이전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지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라면 서로 동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지 않으나,  특히 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행위 직후 상대방이 울면서 집에 가고싶다고 하였고, 그 뒤로 연락을 피한 정황이 있다면 고소가 진행될 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불리한 증거가 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서로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자는 취지의 채팅내역이 있더라도 성행위 도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계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나 아동복지법상 성적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고소장을 열람등사청구한 후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실히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면  빠른 시간내에 성범죄를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2. 만약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무혐의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재빨리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와 직접 대면 또는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성범죄 합의를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3. 본 변호사는 다수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바 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선임 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앤스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 민 지-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올려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걸릴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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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 이므로, 여성 및 여성의 부모님이 아동복지법 위반, 음행매개 강요죄로 형사고소 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미성년자와 채팅으로 만나서 성관계를 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경우에 따라 아청법위반(학대)에는 해당할 수 있고, 그 점을 이유로 기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 아니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행위로 인해 트라우마를 느꼈다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어렵게 무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직접증거는 없기 때문에 강제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서로 합의하에 만났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 상대가 거부해서 바로 집에 보내주었다는 녹음 내용 등을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도록 정리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언제나 무죄 증명이 까다로운 편이니 실제 고소가 들어온다면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만 16세 미만이 아니기에 합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괜찮습니다.
채팅 내용을 잘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된다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연락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면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서로 합의가 있은 후 성관계(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가지신 것이라면 처벌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지셨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은 아니므로 일단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위계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나 아동에 대한 음행매개강요, 아동복지법 상 성적 아동학대 등의 혐의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한다면 즉시 변호사 조력 하에 완벽히 합의된 관계였음을 경찰 첫 조사부터 소명하여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먼저 대응하실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에게 사과 카톡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은 자제하여야 하며, 만에 하나라도 경찰이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모가 형사고소를 하겠다거나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