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미성년자와 합의 성관계에 대한 상담 및 법적 책임

1. 올려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걸릴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경우에 따라 아청법위반(학대)에는 해당할 수 있고, 그 점을 이유로 기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면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서로 합의가 있은 후 성관계(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가지신 것이라면 처벌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지셨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금전지급이 없었으므로 아동청소년성매매는 아니지만, 구체적 전후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위반혐의가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또는 간음목적 미성년자 유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는 성인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문제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곧바로 신고되는 경우보다는 다른 사건들이 발각되어 조사하던 과정에서 과거에 관계를 가졌던 성인들에 대한 줄 소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만17세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외에 아청법 위반 강간,추행 및 위력.위계 간음, 아동복지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고소가 된다면 이를 방어하는데에 굉장한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3. 따라서 미성년자를 만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로서,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② 로톡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후기들"을 참조하여 전문성과 경력, 의뢰인들의 평가 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③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합의하에 하셨고 나이가 의제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합의를 부인하고 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미성년자 강간 사건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행위 직후 상대방이 울면서 집에 가고싶다고 하였고, 그 뒤로 연락을 피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성관계에서 동의가 있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고소가 진행될 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불리한 증거가 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관계가 서로 동의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허위로 무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2. 미성년자 강간의 경우는 혐의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경찰단계부터 잘 대응하여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될 정도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것이 기 때문에 첫 기일에 조사를 잘 받아야 합니다. 3.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행위는 아청법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 강간(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혐의가 적용된다면 통상적으로 징역 5년이 선고 되며 형사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4.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황스러워 혼자 대응하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5.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실형이 가능하니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범죄자가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억울한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