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조세범처벌법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혐의(불기소)' 

사건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서울에 있는 세무서로부터 고발을 당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에 안산조세범처벌법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 일정에 맞춰 수사 입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하고, 다시 한번 사건 내용을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는데요.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안산조세범처벌법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검찰은 저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란,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혐의 없음(불기소)'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