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안산 검사 출신 성인욱 변호사입니다.

​

성매매 초범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에

최근 서울 성매매 적발 건수가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폭등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35557

저는 성범죄, 마약범죄 상담도 많이 하지만 또 제일 많이 상담 신청해주시는 사건 중 하나가 성매매 초범 사건인데요 사안 내용에 따라 열심히 상담해드리고 마칠 때 가급적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안전하게 대처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

사실 성매매 초범 사건은 특별히 어떤 대처를 하지 않아도 거의 예외 없이 존스쿨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

​

그런데 최근 해외 서버로 운영하는 성매매 포털사이트나 텔레그램,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졌고 그만큼 위 기사처럼 단속 건수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16시간의 존스쿨 교육 만으로 충분한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

그리고 일부 사건들은 벌금형 처벌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니 초범이어도 엄벌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형성되는 추세입니다.

​

​

따라서 초범이라고 무작정 선처받을 것이라 안심하고 계시는 것 보다는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매매 사건은 변호인이 의뢰인께 확실한 결과와 안정감을 드릴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