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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성매매) 장부에 전화번호 기록이 남아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년 5월에 한번 오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술을 좀 많이 먹고 갑자기 생긴 호기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장부에 제 번호가 적혀있어서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형사님이 남자들 다 갈수 있는 일이니 와서 조사만 잘 협조해주면 기소유예로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금으로 돈을 내고 들어간것 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일하는 여성분이랑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갑자기 술이 올라와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일단 불법 성매매에 돈을 주고 제가 갔다는 사실은 다 인정하고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치만 기억이 안나는 부분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아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할때 돈을 내고 들어간것 까지는 맞고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여자분과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말을 하려 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생각대로 진술하게 되면 조사에 협조 안한다고 기소 유예가 될것이 실제 기소가 되거나 할까요?? 장부에 남았다고는 해도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데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딱 한번 가봤는데... 이런일이 생겨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꼭 도와 주세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3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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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매매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래전 일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 질문자 님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상황이라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장부에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말한 ‘기소유예’는 협조적이고 일관된 진술, 반성 태도 등이 전제된 가능성일 뿐 보장은 아닙니다. 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의 진술 술에 취해 성관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단정적으로 “없었다”고 말하기보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에 맞게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인을 하면 신빙성 문제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② 증거와 처벌 가능성 성매매 처벌을 위해서는 대가성과 성적 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장부 외에 여성 진술, CCTV, 통화·문자 등 보강증거가 없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협조 자체가 ‘모든 혐의 인정’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만 진술의 일관성·성실성이 중요하며, 조사에서 불필요한 부인이나 추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은 첫 조사에서의 한 문장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상,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기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셔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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