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마사지 단속 경험과 대처 방안

아무리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사를 받더라도 실제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무혐의를 주장하여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사건입니다. 성매매는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성매매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성매매가 인정될 경우, 자백하고 양형자료를 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제출한다면, 충분히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3. 다수의 성매매, 유사성행위 사건을 진행하여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내지는 성매매 보호사건 송치로 사건을 마무리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매매·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단속과 조사까지 겪으시면서 질문자 님께서 느끼셨을 당혹감과 자책, 충분히 이해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현재 기재된 정황만으로는 성매매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질문자 님은 ▲ 실제 성행위·유사성행위가 없었고 ▲ 그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 현장에서 즉시 조서를 작성해 협조했습니다. 관리사의 탈의 여부는 질문자 님의 성매매 여부와 직접 연결되기 어렵고, 특히 질문자 님이 탈의나 성적 접촉을 요구·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는 내사종결 또는 불입건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단속 사건은 초기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연락이 오더라도 불필요한 해명이나 감정적 진술을 피하고, 이미 작성된 조서의 취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자료 제출이나 참고인 조사 요청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절차상 확인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상, 질문자 님 사안은 방향을 잘 관리하면 크게 번질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혹시 모를 후속 연락에 대비해 진술 포인트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현재 단계에 맞춰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매매알선법상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성매매행위가 없으셨다면, 처벌되지 않거나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너무 걱정되신다면 경찰조사시 변호사 선임 후 동행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세요.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