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검사 출신 성인욱 변호사입니다.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소년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만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아동 청소년이 그에 동의했더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지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소년이 자신보다 어린 아동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도 법에 정해진 형량으로 인해 성인과 마찬가지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년임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정식 재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자녀에게 비슷한 또래 친구와의 사이에서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된 때에는 초기부터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소년보호사건 송치 사례 소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으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우연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아동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점점 관계가 깊어져 서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 아동은 실제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상대 아동의 부모의 신고로 담당 경찰관이 의뢰인의 자녀를 찾아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고,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어 자녀 사건에 대해 조력을 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주안점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 아동은 서로 호의적인 감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나 법적으로 따지면 의뢰인의 자녀는 상대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물제작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무거운 법정형 때문에 정식재판을 거쳐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비록 법정형은 무거우나 사건의 경위와 그 외 정상관계를 수사 단계부터 충실히 피력하여 검사로부터 정식재판 청구 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3.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저는 우선 의뢰인의 자녀에게 유리하게 반영할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과 자녀의 면담을 매우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 아동의 나이 차가 그리 크지는 않고 서로 깊은 감정 하에 있었던 일인 점을 강조하고 그 외 정상관계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자녀가 다른 비행 성향이 전혀 없고 부모의 보살핌 아래에서 충분히 성의식을 함양하고 선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을 적절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와 경찰 조사에 동행해서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언하며 이러한 태도를 담당 경찰관에게 적절히 피력하여 휴대전화에 문제될 수 있는 다른 전자정보도 다소 있었음에도 더 이상 여죄가 입건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일단 검사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상대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도 하여 비록 의뢰인의 자녀가 그 사이 약 한달 간 소년분류심사원에 다녀오는 고초는 겪었지만 결국 형사 처벌 없이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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