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청물') 제작 사건의 판결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이 충분한 정상참작의 기회를 놓치고 과도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피고인들의 법적 권리 이해 부족과 초기 대응 미숙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단순한 사과와 반성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며, 미성년자 권리 보호 강화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청물 제작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그 중에서도 피의자 신문 단계의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이루어진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제작 의도'나 '유포 목적'에 관한 부적절한 진술은 양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불리한 진술은 재판에 기소된 이후에는 번복이 매우 어려워, 많은 피의자들이 자신의 진술이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 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향후 형량 감경에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아청물 제작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에 의해 규율되며, 일반 음란물 제작죄와 비교해 매우 높은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을 분석하면, 변호인 조력 여부에 따라 평균 2년 이상의 형량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초범이면서 실제 유포가 없었던 경우에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에서 담당했던 사례 중, A씨의 경우.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저희가 변호를 맡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의 자발적인 성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제작 영상물의 즉각적인 폐기와 미유포,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금 납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리 약속 또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B씨의 경우, 검찰의 징역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1심부터 저희의 변호를 통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작물 수가 적고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자발적인 치료 프로그램 이수,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입증한 것이 주효했으며,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했습니다.

아청물 제작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으로 인해 피고인의 장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적이며, 이는 형량 감경과 부가처분 범위 제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으로 의뢰인들의 법적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