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드 로저 크라브넷 불촬물 소지.시청 ■선고유예, 합의X 공탁X 

제가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XXX 크라브넷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포스팅을 올립니다.

윤XXX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에 관한 사건은 수년째 끊임없이 수사대상이 되고 있고, 특히 크라브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전국 경찰청에 걸쳐 담당할만큼 규모도 컸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님은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윤XXX 불법촬영물을 내려 받아 시청하였다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받게 되었고, 그 직후에 저를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해 왔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혐의 인정 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였는데 검찰 송치 후 한달도 안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너무 빨리 기소가 됐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사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 불법촬영물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처분 강화의 기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몇몇 의뢰인들은 그대로 사건을 포기하거나 다른 변호사에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 의뢰인님은 덤덤하고 침착하게 정식재판 단계까지 저를 믿어주셔서 사건 수임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유형 사건에서 벌금 300 결과로도 상당히 성공적이라 볼 수 있었지만 저와 의뢰인님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뢰인님과 심층적인 소통을 통해 양형요소들을 발굴하는데 힘을 썼고,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사건 자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양형요소들도 공판단계에서 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고 의뢰인님은 판사님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이른바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윤XXX 불촬물 사건을 수없이 많이 맡아오면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을 모두 받아 보게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모두 뒤져봐도 이런 성과를 내는 변호사님이 저 외에 또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최고, 유일 등, 유사 단어는 변호사광고규정상 쓸 수가 없어 안타깝네요.

○ 사건 진행 및 결과 - 선고유예 및 부수처분 면제

-수사단계에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청구

-의뢰인과 심층적 소통 이후 최대한의 양형요소들을 검토하여 재판에 현출.변론

-합의없음, 공탁없음

-결과 : 선고유예 판결 - 법원이 피고인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

-선고유예 판결 및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이수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 신상정보공개.고지 면제, 신상정보등록도 2년 후 면제 (보통 유죄판결 후 신상정보등록은 10년을 넘어감)

선고유예는 법원이 혐의가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라 할 수 있고, 공판단계로 넘어 온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비중은 약 0.4~0.7% 정도에 불과합니다.

검사님이 내려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보다도 확률이 훨씬 더 낮은 편.

무죄 판결보다도 그 비율이 극히 희박합니다.



크라브넷 사이트를 통한 윤XXX 불촬물 사건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지난 몇 년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입건됐던 피의자 수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건될 피의자 수도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한번 뿌려진 불법촬영물의 폐악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지 충분히 짐작 가능한 대목입니다.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검찰과 법원의 처벌 정도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청법과 성폭법이 막 개정됐던 무렵에 비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는 빈도수는 눈에 띄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위 문구는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수 년간 관련 사건들을 수도 없이 진행해오면서 확실히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이제는 불법촬영물을 시청.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구공판기소되어 단기실형, 집행유예나 고액의 벌금형 및 취업제한명령 등, 과거에 비해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가볍게 치부하고 변호인없이 혼자 대응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신신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