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XXX 크라브넷 불촬물 사건■기소유예, 꽁푸엉 티저영상 등 

크라브넷 윤XXX 티저영상 사건을 맡아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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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XXX 불촬물이 본격 유포된 지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사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올해 2월을 기점으로 여기저기 압수수색 집행이 되거나 입건이 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한 수사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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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소지하여도 처벌된다는 점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고, 예전에 비해 처벌 강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참조}.

윤XXX 사건은 피해자가 약 200여명에 달하고 피해상황이 상상 외로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 님은 2022년 봄에 크라브넷 사이트 소통게시판에 접속, '꽁푸엉'(대량 유포자의 닉네임)이 올린 글을 통하여 티저 영상 및 관련 파일 총 80개 가량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나 사건화가 되었고 저에게 상담을 받고 곧 바로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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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찰 피의자신문에 앞서, 제공받은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기재사실들을 면밀히 살펴 보았고, 그 밖에 의뢰인님의 여러 사정들을 귀기울여 경청하면서 사건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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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임하면서도 해야 할 진술과 자료들을 안내드렸고, 의뢰인님은 충실히 잘 이행해주고 임해주셨습니다.

조사 이후로도 조력과 안내 등을 드렸고, 동종 타사건에 비해 비교적 빨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되어 의뢰인님은 형사사건의 압박감에서 일찌감치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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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XXX 크라브넷 사건 자체를 가볍게 보고 변호인이 필요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거의 모든 형사사건에서 변호인 필요성은 매우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뢰받은 사건들을 직접 진행하다보면 더욱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자가 아닐지라도 형사처분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향후 인생의 방향까지 바뀔 수 있으므로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과 권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윤XXX 불촬물 사건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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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 이전, 초기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점은 굳이 강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형사사건의 첫 경찰조사뿐만 아니라, 압수수색현장에서 했던 말이나 그 직후의 행동, 그때 남겨진 진술서 등 기록에도 이미 사건이 망가진 채 출발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목도하고는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뒤늦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다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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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윤XXX 크라브넷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관련 사건의 성공경험이 풍부한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