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는 박준성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에서 더 풍부한 내용으로 동일 내용의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사건들을 진행하느라, 그리고 저 자신에게 더 신경쓰고 돌아 볼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담도 필요한 상담만 진행하고 있고, 되도록 기존 사건 처리와 저의 체력 증진에만 신경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저를 신뢰하여 사건 수임을 맡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사건들도 맡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밀리고 밀렸던 제 사건 성공사례 경험담들도 하나하나씩 써내려갈 예정입니다.
위 사건 의뢰인님은 이미 작년에 수사 중 구속되었다가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저의 적극적인 변론 덕택에 곧 바로 영장기각 석방된 바 있습니다.
이미 제 블로그 성공사례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위기 상황
이 사건 죄명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만 보더라도 심각한 위기 상황임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래에 기재된 이 사건 죄명 중 하나만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사안인 이상, 실형 가능성은 높음 단계입니다.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해아동이 2명
피해아동들 연령 12세 및 14세
공판이 끝날 때까지 합의를 할 수 없었음
수사중 구속되었으나 저의 노력으로 영장기각시키고 석방시킴
검사님의 구공판기소로 법정구속 가능성 매우 높음 단계
2. 공판단계 변론 진행 - 무죄 변론 및 양형 변론 동시 진행
이미 수사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석방된 점과 그 후의 2차조사 기록 및 제 가이드에 따라 이미 제출된 양형자료 등은 수사기록에 모두 편철되어 그대로 재판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수사단계와 영장실질심사 모두 저를 강력하게 신뢰하여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해드렸는데, 공판단계에서도 역시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이 변호사 저 변호사 간보지 않고 단번에 수임해주시는 의뢰인님의 모습 자체로 저를 신뢰한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고, 저는 저를 믿는 모든 분들께 최선을 다합니다.
누군가는 양형을 다루는 사건을 매우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몇몇 변호사들 조차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 즉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공판에서도 분명한 노하우와 경험치는 있기에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법원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들은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인의 검토와 가이드를 받아야 합니다.
글자나 단어 하나에도 판사님의 마음은 바로 바뀔 수 있고, 그것이 실형과 집유, 집유와 벌금형, 벌금형과 선고유예, 실형의 기간 등등을 크게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5.22.현재, 당일에 기존 사건 3건이 한꺼번에 선고되었는데 벌써 선고유예가 또 하나 나왔고(올해들어 3번째), 검사 구형에 비해 훨씬 미약하게 결과가 나온 건들도 있어서 뿌듯합니다.
이 사건도 실형 가능성이 농후하였기 때문에 매우 신경써서 진행하였고 의뢰인님이 쓰신 반성문 하나하나도 주의깊게 검토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을 비롯한 사건 기록들을 살펴보던 와중에 검사님의 법리 적용에 헛점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그 즉시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죄명 하나가 무죄가 나온 덕택도 매우 컸습니다.
그동안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기소하던 어떤 실무례를 깨뜨리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법리 등은 여기서 모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죄명 하나 (성착취목적대화)에 대한 법리적인 무죄 변론 및 나머지에 대한 양형 변론을 진행하였고 둘 다 모두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3. 결과 - 성착취목적대화(아청법 위반) 무죄, 나머지 집행유예 (합의없음)
성착취목적대화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의뢰인님에게 적용된 죄명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죄 관계 속에서 한 부분을 무죄로 하게 되면, 법원은 대체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 무죄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를 '이유 무죄'라고 하고 이 사건 판결문 주문에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 영장실심사 구속영장 기각시킨 성공사례 (2024.6.17. 블로그 기재)에서 기록을 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법리적 헛점이 있다는 점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기소하는 지 두고 보다가 공판에서 본격적으로 반론에 나섰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2명 보호자 측 모두 합의를 거절하게 되어 합의를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형사공탁 가이드를 통하여 양형에 불리해지지 않게끔 노력하였는데 그러한 노력의 모습 또한 이 사건 판결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 무죄
나머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청법 성매수, 아동복지법위반 등 - 징역2년 집행유예4년
이로써 제가 맡은 사건 의뢰인님이 실제 징역형을 안간 지가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 기간동안 징역형을 간 분은 단 1도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건을 가려 받는 것도 아니고, 중한 형이 예상된다 할 지라도 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제가 얼마나 사건을 신경쓰고 진행하는 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 1심 결과는 성공인지라 검사님이 항소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역시 검사님은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저에 대한 신뢰를 계속 이어나가 항소심까지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항소심도 성공이었고 나중에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안으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망설일 필요없이, 성범죄 전문 변호인인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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