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실형 받을까?
성범죄의 형태는 점점 더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접촉을 하거나 강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딥페이크 영상물 반포, 판매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AI 기술력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영상물이나 음성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실존하는 자신의 친구 또는 지인의 얼굴을 이용하여 실제 음란물처럼 제작, 편집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게 되며 2차 가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성착취물변호사가 말하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실형 가능성은?
딥페이크 영상물은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는 전문가만이 제작, 편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만 깔아도 누구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으며 소액 결제를 하면 곧바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큰 나이대는 10대에서 20대입니다.
자연스럽게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도 10대~20대로 형성되었습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메신저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서 영상물 공유 및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인능욕방을 의미하는 이른바 지능방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그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부분이 청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에서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만큼 가해자들이 하나, 둘 특정되면서 연이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 10세 미만이라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은 받습니다.
더 나아가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이라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전부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실형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대비하기 바랍니다.
보호처분은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을지라도 대학 진학이라든가 차후 진로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들입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실형 받을 시 수위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게 된다면 7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행위입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반포, 제작하였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이어서 보안처분도 따르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이수명령, 취업 제한 등을 말합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처분입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 명령을 받은 직후에 성착취물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지, 실형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활용 가능한 증거자료들로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이 직접 해석하는 법리적 문제와 전문가가 분석하는 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노하우를 갖춘 성착취물변호사과 함께 대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실형 위기라면? 성착취물변호사의 조력으로
진술을 할 때에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꼭 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를 해서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게 되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만남을 극도로 꺼리거나 만남을 가져도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니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성착취물변호사이 개입하는게 이롭습니다.
첫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처벌 실형, 결코 피할 수 없으니 하루 빨리 성착취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분 한분의 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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