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 받고 있다면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 받고있다면

과거에는 사람들을 소개 받고 직접적인 만남을 가졌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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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이라든가 인터넷 동호회, 소모임 등을 통해 연락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을 열게 되고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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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큰 장점으로 꼽히지만 단점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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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지 못하게 되니 감정 싸움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위법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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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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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의 수위가 대폭 올라갑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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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중 하나가 조건만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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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만남을 가지며 유사성행위나 성관계까지 하게 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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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삼아도 형사 처벌을 받으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가졌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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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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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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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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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청법의 적용을 받으면 처벌이 무거워지는 건 물론이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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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는 혐의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이외 보안처분 병과가 가능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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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보안처분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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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이수명령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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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는 것이 목적이며 보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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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죄값을 모두 치른 게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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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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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정연하고 정확한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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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조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참고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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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영상, 문자 기록, 통화 녹음, 블랙박스, 카드사용내역서, 커뮤니티나 메신저 캡처, SNS 캡처 화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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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확보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조건만남을 했다거나 미성년자가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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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을 했지만 상대가 아동 청소년임을 몰랐다면 그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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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상대로 한 조건만남은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지므로 미성년자가 성인이라고 속인 정황 증거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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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하여 감정적으로 진술을 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임하시기 바라겠고 만약 홀로 출석하는 게 힘들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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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를 벗기 어렵거나 상대가 아동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만났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건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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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야 할 부분과 부정해야 할 부분을 분류해서 대처하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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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감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므로 꼭 합의를 하는 게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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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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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간의 만남은 감정이 앞서 불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조인에게 대리하도록 맡기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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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책정하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로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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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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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경험이 부족하거나 노하우가 미흡하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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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 한분의 사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들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경찰 조사, 재판까지 모두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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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기소유예가 힘들다면 벌금형이나 최대한 낮은 수위 처벌이 확정되도록 전략을 세우니 편안하게 정은경 변호사에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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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프라이버시 또한 철저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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