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단순 시청했다면
불법으로 촬영한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유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청물단순시청이나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제작이나 편집, 반포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실형을 받는 일은 무척 드문 편입니다.
단,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시청하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청물단순시청 처벌 수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 공연히 전시, 상연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시청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거라 단정 짓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없이 섣불리 생각하고 조사에 임해서는 안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되기에
참고로 성범죄는 보안처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비자발급 제한, 성교육 이수명령 등이 보안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피의자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갖는 걸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보안처분이 따를 확률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초동 대처는 필수입니다.
아청물단순시청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의 요청대로 곧바로 출석에 응할 필요는 없고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 날짜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혐의를 받는 즉시 경찰조사동행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여 전략을 세우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만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증거인멸과 부인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기에
감정적인 호소나 억울함을 토로하기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대응법이 아닙니다.
아청물단순시청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므로 부인하면 될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아이피 추적이나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이 가능하므로 무작정 부정하는 건 오히려 가중 처벌이 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반성하되 부인 해야할 부분은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근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첨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물단순시청 감형 및 선처를 받으려면
아청물단순시청으로 입건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에서 한번 더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부로 기소합니다.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피의자 입장에 놓여있다면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 혐의를 벗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만약 아청물단순시청 혐의를 받는 분들 중 피해자와 대면할 수 있다면 합의를 반드시 하는 게 이롭습니다.
합의를 하고 피해자 측에서 제출해주는 처벌불원서는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형자료로 꼭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만남은 피해자 측에서 거부하는 일도 빈번하므로 되도록이면 합의 과정에서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 및 성범죄 혐의로 인하여 처벌받을 위기라면
아청물단순시청은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성인을 대상자로 한 영상물과 엄연히 다릅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받는 일이 많다는 점 유념하여 초기 대응부터 확실히 하기 바랍니다.
특히 처벌이 확정되면 보안처분이 이어질 수 있어 생계에 지장을 받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한분 한분의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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