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BTS 세무사 사칭 사기범 구속(실화탐사대 방영)
[고소대리] BTS 세무사 사칭 사기범 구속(실화탐사대 방영)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고소대리] BTS 세무사 사칭 사기범 구속(실화탐사대 방영) 

정은경 변호사

구속영장 발부

여****

MBC '실화탐사대' 방송을 시청하신 분이라면

BTS 멤버 및 무한도전 PD 세무사를 사칭하여 세금 대납 사기를 저지른

가짜 세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BTS 멤버·무도 PD 세무사 사칭…끝나지 않는 않는 거짓말(실탐)| 연예뉴스 | iMBC

위 사건의 두번째 피해자 분께서 법률사무소 가온길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사를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의자는 MBC에서 첫 방송이 나간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두번째 사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추가적인 사기 범행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불구속 수사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첫번째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구속 수사로 이어졌더라면

두번째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은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은 뻔뻔하게 추가 범행을 이어나가는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를 진행해달라'라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수 억원에 이르는 사기 피해금, 방송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 높은 점,

현재까지 연락 두절하며 피해회복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등)

다만 시기가 연말이고, 바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시 검사실에 연락도 취하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가짜 세무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아마 피의자는 자신이 구속까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피해회복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구속 됨으로 인해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을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유죄가 선고되면 추후 사건 결과도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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