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저는 보이스피싱범죄의 가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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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무죄가 선고된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기소된 자가

판사님의 현명하신 판단 덕분에

(아, 물론 저도 열심히 변론을 했구요)

'피해자'로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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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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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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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회사원(30대, 남성)

피해자 : 주부(연령 알 수 없음,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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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소사실의 요지 및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정보(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해당 상품권을 건네주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즉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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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일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한 행동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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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나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돕는다는 인식, 의사가

전혀 없었다, 즉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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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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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단계에서 변호인이 해야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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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법원(판사)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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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이 변소하는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변론(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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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계좌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관한 주장, 입증이

변호인의견서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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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변호인의견서 일부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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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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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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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 및 의사'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역시..!!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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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수사 내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듭 성명불상자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설명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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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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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판사님께서

피고인의 인생을 살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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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원하던 대출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사건으로 기소까지 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안 좋은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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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관련된 누군가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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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이용된

무고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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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해야할 일은

진짜 범죄자인 '성명불상자'를 잡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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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