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 인출 및 전달 행위 무혐의 

제 의뢰인이 생활자금 마련을 대출을 마련하기 위하여 "플러스론” 서민 긴급대출 상품 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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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는 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지원자금 이용시 3% 후불수수료를 지급해주셔야 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최대 1300만원 금리 5.6%,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여 피의자는 이를 믿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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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의뢰인 계좌로 보낸 금액을 출금한후 달러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인출 및 전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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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방조 혐의로 의뢰인을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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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인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나눈 대화 등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당한 것이고, 별다른 이익이나 수당도 받은 바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자신이 이용하던 계좌를 이용하여 어떠한 불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후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였다는 점도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이 없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혐의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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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제 의견(변호인의견서와 관련 판례)을 받아들여 경찰판단과 달리 무혐의로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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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기계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피해만 있으면 바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적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무책임한 수사는 억울한 사람만 양산하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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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관한 참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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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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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 인출 및 전달 행위(이하 '이 사건 인출 및 전달 행위'라고 한다)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7. 1. 19. 선고 2016노731판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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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은 수사기관 조사 전에 반드시 민태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