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 신청을 위한 명의도용 문제와 법률적 대응 방안

인터넷을 통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렌트 상담신청한 것처럼 e-상담신청서를 작성한 후 여타 확인하는 방법으로 e-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업체에게 진정한 것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는 것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롤게임 도중 욕설을 한 팀원이 가장 유력한 피혐의자이기는 하나 범죄 행위를 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확신 없이 만연히 추측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은 보고 있습니다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 성립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 감안하여야 합니다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수사기관에게 알리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렌트사를 통하여 접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강제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